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법무부가 자체 추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긴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여권과 법무부 일각에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장관직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