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흡수 활용하겠다”
2020년 9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펀드를 발표하면서 당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이 강조한 문구 중 하나다. 현 이재명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꼭 닮았다.
당시 뉴딜펀드는 160조원 규모로 조성해 이중 20조원을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민성장펀드도 약 6년 전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와 유사하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이중 3조원(매년 6000억원씩 5년 간)을 국민참여형으로 자금을 채울 예정이다.
하지만 과거 뉴딜펀드의 성적을 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옳은지 투자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뉴딜펀드도 정부가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여서 완판 행진을 기록했지만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수익률도 부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일부 손실을 떠안는 구조까지 꼭 닮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본다.
◆뉴딜펀드와 꼭 닮은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조성하는 국가 주도형 정책 펀드 ‘국민성장펀드’의 일반국민 가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해 향후 우리 경제의 20년을 이끌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 중 3조원을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국민도 함께 향후하자는 것이 취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매년 6000억원 씩 향후 5년 간 총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의 정책성펀드에 비해 세제혜택이 높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이 모이면 60%는 첨단전략산업(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40%는 운용사 재량에 따라 비상장사나 코스피, 코스닥 등의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최근 증시 활황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뜨겁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세제혜택(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는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출시했던 뉴딜펀드와 상품구조가 비슷하다. 당시 뉴딜펀드도 정부가 일부 출자하고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였는데 국민성장펀드도 국민 공모자금에 정부 재정을 더하는 방식이다. 뉴딜펀드 역시 국민참여형을 내놓으면서 강조한 것이 “성과를 대다수 국민과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성과공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가 손실을 일부 부담하는 것 역시 똑같은 구조다. 뉴딜펀드는 정부가 손실을 20% 흡수했는데 이번 국민성장펀드도 정부가 손실을 20% 부담한다.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놨음에도 뉴딜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2.1%에 그쳤다. 아울러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 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은 손실률이 –6.2%를 기록했다.
◆“환매 불가능...수익성 우려 주의할 것”
과거 정부의 정책성 펀드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뉴딜펀드를 만든 문재인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당시 금융위는 뉴딜펀드가 과거 녹색펀드(이명박 정부)·통일펀드(박근혜 정부) 등처럼 똑같이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한국판 뉴딜은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며 실패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이에 대해 신한투자증권은 “과거 뉴딜펀드와 국민참여펀드가 구조가 유사해 정책 펀드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시장 방향성(주도주)과 정책 방향성이 불일치하며 자펀드 가운데 타임폴리오혁신성장그린뉴딜일반사모투자신탁의 손실률은 –6.2%였다”고 꼬집었다.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구조로 설계돼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거래소 상장을 통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문제는 상장이 된다 해도 유동성이 부족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신한투자증권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만기보유 전략이 유리하다”며 “불가피하게 만기 전에 양도를 하더라도 3년 내 매도 시 세제 혜택이 상당 부분 추징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처가 주로 비상장·기술특례기업 등 변동성이 큰 곳에 투자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뉴딜펀드 당시 시장은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등 성장주의 밸류가 역사적으로 높았던 시기”였다며 “국민성장펀드도 비상장·기술특례 투자 비중이 높은데 뉴딜펀드 당시에도 미국의 긴축 전환으로 성장주에 타격이 있었고 현재도 에너지 중심 물가 불안이 잔존해 미국 장기 금리가 4.6%에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비상장과 코스닥 등 성장주에 비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