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등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시기 협의될 수 있어" 대만해협 충돌 우려 속 전략적유연성 이슈엔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 "사드 등 중동 이동 없어"…美대북정보 제한 이슈도 "막후협의 진전 있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전환을 위한)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한미 양국이 생각하는 전환 조건이나 시기에 대한 로드맵은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까지 근접해 있으나,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에선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2029년 전환' 시간표를 시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이보다 더 빠른 전환을 목표를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며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청해부대가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를 들기도 했다.
그는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움직이면 한중 간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으로,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이란 전쟁으로 한국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등으로 논란이 벌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와 함께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서는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뿐 아니라 미북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