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7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기준 제도화 등을 놓고 사측과 대립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사안을 놓고 대립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사태 발생의 배경으로 꼽으며 '파업 도박' 철회를 촉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주장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뉴스1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충권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삼성전자 노조는 국민 경제와 민생을 위해 즉각 이성을 되찾아 내일 재개되는 협상 테이블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 한다"며 "파국을 부르는 무모한 파업 도박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공보단장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시행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기업이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조차 청구하기 힘든 족쇄를 채워놓으니, 이제는 국가적 골든타임마저 노조의 전리품 챙기기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은 무모한 노조 눈치 보기가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의 심장을 멈추려는 불법적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대위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있다"며 "과거 노사 문제는 임금과 근로 시간 등 근로조건이 주된 쟁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던 대통령은 성과급 논쟁으로 노사 갈등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데도, 유감 표명조차 없이 '강 건너 불구경'"이라며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규정을 신속히 보완해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삼성 노사 간 갈등까지 '노란봉투법' 탓이라는 국민의힘의 무지와 날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과거에는 임금·근로 시간이 쟁의 대상이었으나 노란봉투법 이후 성과급과 경영 판단까지 파업 대상이 됐다'는 국민의힘의 발언은 노동법의 기초조차 모르는 주장"이라며 "기본적 사실관계부터 완전히 틀린 허위 주장이고, 산업현장의 갈등 해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초과 이익 성과급과 목표 달성 장려금 등 성과급 패키지와 인센티브 문제를 노사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해 왔다"며 "노란봉투법 이후 새로 추가된 교섭 의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과 억지로 연결하는 것은 무지몽매함이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해 대한민국의 모든 노사갈등의 탓으로 노란봉투법을 소환하고자 하는 의도된 흑색 선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억지 논리까지 동원한 갈등 조장을 중단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내일로 예정된 사후 조정이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돼 전 국민이 우려하는 파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재와 타협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