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44년 원칙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에 “승인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일시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는 독립 성향의 대만 민진당 정권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1982년 레이건 행정부의 ‘6대 보장’에 대해 “꽤 먼 과거”라고 말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만약 판매를 불승인 하거나 판매 규모나 품목이 크게 변경되면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시 주석의 ‘거부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말 111억달러(약 16조6500억원) 무기 판매 승인 이후 추가로 추진 중인 140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패키지 승인은 미루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만약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 지역 동맹국들에 미국의 나약함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대만의 친미정권은 물론 일본과 한국 동맹국들도 불안하게 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