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속국도 부지의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토지 행정에 나선다.
이천시는 관내를 관통하는 주요 국가 기간망인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을 대상으로 ‘국가기반시설(고속국도)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1일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 고속국도 주변 부지는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관리가 명확하지 않아 인근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LX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시범 모델을 기획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 경계 설정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종이 도면 중심의 지적 정보가 정밀한 좌표 기반의 디지털 정보 체계로 전환된다. 시는 이 데이터를 고부가가치 공간정보인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및 ‘스마트시티’ 행정 인프라 구축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분명했던 토지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향후 대한민국 국가기반시설 지적 정비의 표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