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사회 진출과 진로 준비를 돕기 위한 공약으로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18일 성명서를 내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운전면허는 단순한 자격증 하나가 아니라 대학 진학과 취업, 현장실습, 아르바이트, 직업훈련, 지역사회 활동으로 나아가는 사회 첫걸음의 준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이동권은 곧 진로 선택권과도 연결된다”고 했다.
경북은 지역적 특성상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통 여건의 차이가 크다. 졸업 이후 취업 현장이나 직업교육기관, 대학, 산업체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운전면허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취득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 취업 준비 학생, 농산어촌 원거리 통학 학생, 경제적 부담이 큰 가정의 학생 등을 우선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번 정책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진로와 취업, 생활안전 교육과 연계한 책임 교육으로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책임 있는 운전 문화 교육, 산업현장 이동 안전교육,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한다.
여기에 지역 운전전문학원과 지자체, 산업체, 직업계고 등과 협력해 학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면허 취득이 취업과 현장실습, 직업훈련 등 실제 진로 준비와 연결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 후보는 “교육은 학교 안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졸업 후 자기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까지 포함한다”면서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은 학생의 자립 준비를 돕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의 교통 여건 차이로 인한 진로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