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18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수사 기간 만료일(24일)을 6일 앞두고 첫 구속영장 청구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직원들은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정당화 하는 내용의 뉴스는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비호한 사실이 확인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검 조은석)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원장을 기소했고,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종합특검은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지미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난 후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가 개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우방국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계엄’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주가조작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심 전 총장 재임 초기인 2024년 10월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김씨 처분을 고의로 지연시키다 심 전 총장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때 수사팀 막내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최모 검사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