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안민석 후보가 반도체 기업 입지로 세수가 풍부한 도내 주요 시·군과 협의해 일반 예산의 일부를 교육 예산으로 돌린다는 재원 확보 구상을 내놨다. 교육청과 지자체 간 장벽을 허무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래 교육 투자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안 후보는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내년이면 반도체 세수가 1조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돼 용인, 수원, 화성을 비롯해 평택, 이천 등의 지자체가 일반 예산의 5%를 교육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벽깨기’ 정책으로 명명했다. 안 후보는 “다수의 지자체장 후보들과 함께 가칭 ‘벽깨기 당’을 구성해 교육 투자 확대를 주도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공약들에 대한 재원 우려를 불식했다.
◆ 中 1에 100만원 지급 ‘씨앗펀드’…교육감 권한 분산도 예고
이날 인터뷰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씨앗교육펀드’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소개했다. 이는 중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100만원의 펀드를 지급해 6년간 직접 관리하게 한 뒤,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시점에 사회 첫 출발 자금(시드머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안 후보는 “약 130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은 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도청과 지자체가 나머지를 지원하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현금 지원이 아니라 6년 동안 생생한 경제·금융 교육을 체험하게 해 청년들에게 미래의 자산을 쥐여주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세수가 풍부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전개한다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집중된 교육감의 권한을 현장으로 분산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가장 잘 이해하는, 덕망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지역 교육사령관’인 교육장 임명 권한을 지역 교육공동체에 돌려주는 ‘교육장 공모제’를 전면 도입하고, 교장 임명권 일부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 “학교 밖 교사 시민권 보장해야”…현 교육 시정에는 날 세워
교원의 권익 보호와 정치적 기본권 확보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정치기본권이라는 용어에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만큼 ‘교사 시민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며 “교사들이 인터넷 댓글조체 달지 못하고 정치 후원도 할 수 없는 현실은 시민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사례처럼 교사들과 협약을 맺어 학교 안에서는 정치적 편향 발언을 금지하되, 학교 밖에서의 시민권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의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책임을 면책하는 조례 신설과 교원 안심보험 확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4년간의 경기교육 체제에 대해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추진력과 소통력을 갖춘 내가 적임자”라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한편, 안 후보는 임태희 현 교육감이 오는 20일 예정됐던 후보자 TV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 외에도 추가적인 검증 토론회가 최소 2~3회는 더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임 후보와 양자 대결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