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 파격 혜택에도 ‘5년 만기·원금 손실’ 우려에 흥행 물음표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첨단전략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며 야심차게 마련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흥행 여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파격 혜택 내걸었지만…5년 만기·원금 손실 우려

 

세제혜택과 정부의 손실 일부 보전 등 파격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5년 만기 폐쇄형 구조와 변동성 큰 비상장사 위주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점이 걸린다는 것이다.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하위 공모형 모델인 국민참여성장펀드(22일 출시)는 올해 일반 국민 대상 총 6000억원을 모집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한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결성한 뒤 이를 다시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형태다.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분담하는 안전장치와 여러 세제 혜택의 결합이 장점이지만, 상품 구조 자체에 따른 제약과 잠재적 위험도 없지 않다. 만기가 5년으로 설정된 폐쇄형 상품이라 중도 환매가 원천불가하다는 게 단점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도할 수 있지만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하면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금을 묻어두려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며 “올해 목표치 물량을 채우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4분기 임금금로 일자리 22만개 증가…20대 이하는 11만개↓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20만명 넘게 증가한 가운데, 60대 이상에서만 일자리가 24만개 이상 늘고 20대 이하에서는 11만개 이상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보건·사회복지업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청년층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고 있어서다. 

 

19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112만3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2만1000개(1.1%) 증가했다. 지난해 증가폭이 1분기 1만5000개, 2분기 11만1000개, 3분기 13만9000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4분기 들어 증가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일자리에서 직전 분기에 12만7000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도 10만개 넘게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24만6000개 증가하며 전체 증가치(22만1000개)를 넘어섰다.

 

청년층의 감소분을 60대 이상이 메우며 지표상 안정된 흐름을 보여준 것이다. 30대에서도 9만9000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40대에서는 3만7000개가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4000개 증가했다.

 

◆직장인 5만명 점심값 20% 지원…구내식당·배달앱 제외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게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과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식비를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4만원이다. 1회 점심값으로 1만원을 소비하면 한 달 근무일인 20일 동안 매일 2000원씩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사로부터 청구 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디지털 식권 사용 시 현장에서 할인해 준다.

 

다만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