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동생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이듬해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실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와 무관한 제3자의 정보까지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4년 10월 사건 관련자 등 1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개인정보 유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다수가 소년부 송치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2024년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신상 공개에 가담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전투토끼’ 등은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나락보관소 운영자 30대 김모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유튜브 전투토끼 운영자도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사과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가족 신상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