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동조합의 이익 추구 행위와 관련해 노동 3권의 본질과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쯤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노동 3권은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힘의 균형을 이루어 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기업 이해관계인의 역할과 세전 영업이익 분배 지적
이 대통령은 기업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설명했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가 당연히 이익을 나누는 권한을 갖는 것이 기업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의 세전 영업이익 분배 요구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는가.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된다”라며 채권자의 채권 회수, 소비자 보호, 연관 기업 생태계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노조가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는 노력에 대해서도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을 넘을 때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며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말했다.
◆ 사회적 극단화 경향에 대한 우려
이 대통령은 현재 사회 많은 영역이 중간 없이 극단화되고 선을 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음양이 있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