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이 제각각 벌여 온 자살 예방 사업을 하나의 ‘지역 생명 안전망’으로 묶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윤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현실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병원 등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지역의 생명 안전망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사회 곳곳에 드러나지 않은 위기가 쌓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학교는 다니지만 마음은 지쳐있는 청소년, 취업 실패와 관계 단절 속 방 안으로 숨은 은둔·고립 청년, 보호 시설을 떠나 홀로 삶을 시작해야 하는 자립 준비 청년, 폐업과 빚 앞에서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분들의 고통은 개인의 나약함이 절대로 아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복지의 문제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함께 책임져야 할 생명의 문제”라며 “보여주기식 복지, 행사성 복지만으로는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자살예방 사업 정착과 함께 ▲청소년 우울·불안 예방 대책 ▲은둔·고립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연결망 마련 ▲가족 돌봄 청년 조기 발굴 및 학업·취업·긴급 생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정부도 최근 자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라며 자살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터넷에 자살 방조하는 거 있잖아요. 같이 동반 자살할 사람 모으고,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라고 물으며 자살유발정보 대책 등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부처 생명지킴추진본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자살유발정보의 위험성과 자살 유족의 아픔을 담은 ‘자살예방법, 국가의 책무’ 시리즈(www.segye.com/investigative/suicide-prevention)를 통해 자살예방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