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조기 달성과 햇빛소득마을 추진, 태양광 보급 확대 등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핵심 1년 성과로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잘 배려해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믹스, 전기차 보급 등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그는 “신규원전 건설 결정과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은 100GW까지 높이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현실화했다”며 “에너지 주민소득을 높이는 햇빛소득마을을 본격화하고 관련 법률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대별 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여러 노력들이 쌓여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정도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를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정책 등으로 올해는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이제 전기차가 변방에서 주류화되기 시작했다”며 “전기버스 국산화 비중도 66.3%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전기차 1분기 보급실적은 지난해 3만3501대에서 올해 8만5533대로 급증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도 2023년 45.8%에서 지난해 66.3%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며 필요 시 속도를 조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산업 발전이나 지방의 기업 유치 등에 장애가 생기면 안 된다”며 “산업·균형 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더 이상 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생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스발전 단가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숙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화석연료 의존을 피하기 어려운데 너무 급격하게 (에너지를 전환)하느라고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