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시중은행의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대 7%에 달해 가계빚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은행채 5년물(고정형)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18일 기준)는 연 4.43%~7.03%로 집계됐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 4.6%대로 올라섰고, 30년물 금리는 연 5%대를 뚫어 200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강력한 대출 규제에 더해 은행권 금리까지 오르며 정책대출로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3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7조4100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조7000억원대)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자 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보금자리론 금리가 올해 네 차례 인상됐지만 1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계속되면서 보금자리론의 인기는 여전하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지난해 3.75~4.05%에서 올해 4.6~5.0%로 올라섰다.
문제는 정책대출로 쏠림이 가속화되면서 가계빚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1·4분기 주택관련대출은 1178조6000억원으로 8조1000억원 늘며 전 분기(7조2000억원 증가)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한은은 “정책 대출을 중심으로 주택관련대출(주담대)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금융당국도 올해 당초 정책대출을 줄이기로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보금자리론의 금리도 인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4·1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체 대출에서 정책대출 비중을 기존 3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30대 여성이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던 중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앞선 19일 “변사자가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품권 판매를 빙자해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돌려줘야 하는 신종 고금리 사채 수법이다.
빚을 떠안게 된 A씨는 추심 과정에서 욕설 등 협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변사 처리했지만, 상품권 사채와 여성의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채무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경찰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로 즉시 신고하면 피해구제 절차를 통합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