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다행”이라면서도 대기업의 성과 배분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에서 전날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에 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교섭을 통해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간 대화로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밤 노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자율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에만 지급하는 조건부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즉시·1년·2년으로 나눠 매각이 제한된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이번을 사태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동시에 대기업의 성과 배분과 관련해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적 지원은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투자한 결과”라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은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 공정한 성과 배분 등 사회적 환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끝으로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장’과 ‘기술 혁신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