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최근 교육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 관련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들의 무한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한 이해와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법무부와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상 면책조항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사)와 민사 면책 볍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 주중 교원단체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교진 “영유아 ‘레테’, 아동학대로 볼 수 있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영유아 사교육 규제’에 대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영유아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 3세 미만 대상의 지식주입형 교습을 일절 금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교육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고액 과외가 성행하는 등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 단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시기에 외국어를 주입시키듯 가르치는 게 맞냐는 게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어쩌면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학대로까지 볼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액 과외 등 대비한 보완책으로 “유아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림책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들이 아이들의 책을 읽어준다던지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현장 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표류 의혹 일축
현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이 당초 9개 대학 지원에서 일부 대학의 포기 등으로 인해 축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장관은 “9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4개 만들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의 70프로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재정 투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첫해 3개 대학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지, 10개를 3개로 축소했다는 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 장관은 “대학을 어느 지역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 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내달 중 거점국립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