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지시’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내달 6일 10시 종합특검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 일시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종합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계엄 취지를 설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6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22일엔 홍 전 차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불러 대외 설명자료 배포 요청과 실행 과정을 파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군 투입 관련 반란 혐의로도 종합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 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며 ‘이중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