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 다음달 본격 출범한다. 이를 통해 금융 이력에 의존하던 현행 신용평가체계가 비금융정보 활용 등 평가 기준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드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시스템을 포용적 금융으로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등이 금융의 공공성 약화와 중저신용자의 구조적 배제 문제를 잇달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추진단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금융사 지배구조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는 방안부터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특히 신용인프라 분과를 통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신용평가방식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신용평가사와 금융기관 모두 과거 연체 이력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며 “소득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바뀌는 만큼 신용평가 방식을 새롭게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체정보 활용 기준을 조정하고 통신·공공요금 납부나 상거래 정보 이력 같은 비금융·대안 정보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시스템 내부에 포용금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차원의 보완책도 마련된다. 이사회에서 포용금융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금융사 내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를 별도로 선임해 관련 시스템을 내재화하고, 담당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이끄는 유인 구조를 설계할 예정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장기 연체채권 매각과 불법 추심 문제와 관련한 제도 개선안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상록수와 같은 새도약기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 부분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자체조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이어지는 ‘4중 장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