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라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관련 범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응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자주 벌어지는 것 같은데,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과 무신사의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비하 광고 논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번 논란 이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전 대표 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고발이 잇따르자 이를 병합해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중국인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집중 매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혐중(중국 혐오) 선동 재료로 사용될 수 있게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뉴스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명색이 언론, 그것도 경제 언론인데 혐중을 부추겨 나라와 국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