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가 이르면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전작권 전환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 “올해 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에 대한 평가 및 검증이 이뤄진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21일 국방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 전시 연합작전은 미군 장성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휘하지만, 전환 뒤에는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맡게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에서 FOC를 거쳐 FMC로 진행된다. 한·미는 2022년 FOC 평가를 완료했고, 올해 FOC 검증을 마무리한 뒤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FMC에서 평가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1년 정도면 남은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0월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목표 시점으로 정해 1년 안에 FMC 평가 및 검증을 마치고 내년 중 구체적인 전환 일자를 건의하는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기 전환을 원하는 한국 정부와는 달리 미 군사당국은 조건 충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SCM 전 미국과 가속화 로드맵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12∼13일 개최된) 전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SCM 이전에는 완성하고 (로드맵에)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할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 랜다우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이행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