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부터 2년 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서울˙경기 12개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를 집중 배치한다. 이는 최근 2년 간 공급(3만6000가구)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의 주요 공급원인 비아파트가 민간 시장 위축으로 공급이 감소했다”며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 확대를 추진하며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형별로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000가구, 기축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 매입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을 서울 19가구˙경기 50가구에서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기존주택 매입 시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 확대에 나선다.
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높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춘다. 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추진 속도도 높일 예정이다.
지원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 등으로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는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으로 품질을 균질을 균질화하고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으로 착공 시기도 앞당긴다. 지연 사업에는 약정 해지 등 페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시실장은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민간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에 나서 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 등을 위해 비아파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