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구조와 심사체계,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전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추진방안,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앙 등의 안건이 올라왔다.
중기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기업 성장과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기획예산처와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7개 부처의 477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심의회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심사 체계를 검토하고, 혁신기업에 다년도 대규모 묶음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중기부에 따르면, 총 38개 과제 중 상생협력 목적의 무역보험기금 출연 대기업과 상생결제 지급 중소기업 대상의 세액공제 등 세제 관련 2개 과제가 완료됐다. 상생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과제도 추진 중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오늘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구조와 심사체계 및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