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22일 면담을 진행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며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조차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을 계기로 부상한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도 주고받았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과제,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낮은 노조 조직률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