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이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엄격한 조건 하에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이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제도화 검토를 예고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인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서 발생한 ‘일베 조롱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봉하마을 기념관에 들어와 조롱성 사진을 찍었다”고 폭로하며 혐오 표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스타벅스코리아의 ‘사이렌 이벤트’ 논란 당시에도 “일베 보관소냐”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등 우리 사회의 혐오 문화를 향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이번 공론화를 통해 실제 사이트 폐쇄 및 징벌적 손해배상법 도입까지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