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용 후보가 24일 법무부의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개정 추진을 환영하며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겨눴다.
이용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의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개정 추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 후보는 특히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끌고 와 이광재 후보를 직격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자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의 입국금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검토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이용 후보는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며 “그 말은 유승준 씨 같은 사례에만 적용될 말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광재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정 장관은 병역기피를 매국이라고 했고, 이광재 후보는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압박했다. 이광재 후보는 오른손 검지 일부가 절단돼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용 후보는 “병역기피가 매국이라면 병역기피 의혹은 공직 후보자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말하고, 같은 당 후보에게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은 국민을 향한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위한 말일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 장관의 기준에 동의한다면 본인의 병역 문제도 그 기준 앞에 세우라”며 “국민은 남의 병역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병역에는 침묵하는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 앞에서 국민과 정치인의 기준은 달라질 수 없다”며 “공직을 원한다면 먼저 국민 앞에 당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