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해 139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1200억여원 규모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과 관련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욱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서 피의자 사망이나 소재 불명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범행을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