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첨단 기술 중심의 군 구조 전환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우리 국방력은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이미 충분하지만,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AI 기술 도입과 핵 추진 잠수함 확보 주문
이 대통령은 미래 전장 환경에 맞춘 기술 도입과 전략 자산 확보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형 첨단 강군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 자립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첨단 국방의 근간인 K-방산 육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로봇과 드론, 우주 등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실용 외교 노선과 자주국방 강조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력 강화와 함께 실용적 다자 외교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군사력에 더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긴밀한 다자안보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동맹 관계의 지속 조건으로 독자적인 방위 의지를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보 자립의 연장선에서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이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