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처음으로 아동 인구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유례없는 ‘인구 역전’ 현상을 맞이했다.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전국 인구 표본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전체의 15.87%를 기록해 0~14세 아동 인구 비중(15.25%)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아동 인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4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데이터는 10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정기 인구조사 사이에 국가통계국이 20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른바 ‘미니 인구조사’(1% 표본 조사)를 바탕으로 추정됐다. 독립 인구학자인 허야푸는 “연금과 노인 돌봄 서비스의 주된 이용자인 65세 이상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하면서 사회 보장 연금 지급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게 됐다”라며 “가족 차원에서도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구 소형화 추세가 맞물려 전통적인 가족 기반 간병 모델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제활동을 지탱하고 고령층을 부양해야 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는 뚜렷했다. 이번 조사에서 15~59세 사이의 인구 비중은 전체의 61.89%에 그쳐 10년 전 기록했던 67.33%에서 5.44%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가족의 크기는 눈에 띄게 작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평균 가구원 수는 2.52명으로, 10년 전의 3.10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허야푸는 “1인 및 2인 가구가 상당 수준 증가했음을 나타낸다”라며 “비혼과 무자녀 추세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짚었다.
인구학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르자 중국 당국은 60~64세 사이의 ‘젊은 노인’ 인구를 중요한 대체 자원으로 보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한 관료는 이들이 양호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만큼 향후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법정 퇴직 연령을 넘긴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근절 등을 위한 별도 보호 규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제정한 ‘연령 초과 노동자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한 잠정 시행 규정’을 전날 공개했다. 이 규정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노동관계국) 책임자는 이날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권익은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며 새 규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잠정 시행 규정은 적시에 충분한 액수의 노동 보수를 지불할 것을 명확하게 요구했고, 노동 보수는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며 “연령 초과 노동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를 배정하지 않고, 고용 업체는 적정 일자리와 노동 강도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연령 초과 노동자’는 법정 퇴직 연령이 지났지만 여전히 취업 의사가 있는 고령 노동자를 가리킨다. 중국에서는 1978년 이후 남성 만 60세, 여성 만 50세를 퇴직 연령으로 적용해왔는데, 2024년 15년에 걸쳐 남성 만 63세, 여성 만 55세로 정년을 점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