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의 정책은 주택 공급과 교통망 확충, 돌봄·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30분 통근도시’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31만호’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5대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두 후보 모두 서울 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집값과 출퇴근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주택 36만호 이상을 착공하겠다고 했고, 오 후보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같은 시기 31만호 착공을 약속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모두 ‘10분 전철역’을 내세웠다. 정책의 방향이 비슷해지면서 양측은 상대 공약을 두고 ‘베끼기’ 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핵심 현안이 주거와 교통에 집중된 만큼 공약이 일정 부분 닮아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목표 물량보다 실현 가능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착착개발 36만호” vs “신통기획 31만호”
전국에서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울이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도 주택 정책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두 후보는 앞다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약속하며 주택 공급 확대 경쟁에 나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도 규제 혁신을 통한 도시정비 속도 회복을 주택 공약으로 내걸었다. 큰 틀에서는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고 실제 착공 물량을 늘리겠다는 방향이 공통적이다. 다만 정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병행한 공급 확대에, 오 후보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전에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었다.
◆닮은꼴 공약에 신경전도
주택뿐 아니라 교통과 복지 분야에서도 두 후보의 공약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교통 정책에서는 모두 ‘10분 전철역’을 목표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 구상을 통해 10분 역세권·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고, 서부선·강북횡단선·동부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으로 대중교통망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도시철도 7개 노선의 조기 착공·조기 완공을 통해 서울 어디서나 ‘내 집 앞 10분 전철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복지 공약에서도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 공백 해소가 공통 화두였다. 정 후보는 초등 돌봄시설 200개 추가 확충과 24시간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오 후보는 초등 돌봄시설 130개 확충을 포함하는 ‘약자와의 동행 시즌2’를 각각 제시했다.
공약 간 접점이 많아지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정 후보와 오 후보는 ‘착착개발’과 ‘신통기획’을 두고 서로 상대 공약이 자신의 정책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의 돌봄 공약 역시 자신의 공약과 유사하다고 공세를 폈다.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의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교통·돌봄 분야 공약이 일정 부분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처럼 주거와 출퇴근 문제가 핵심 현안인 지역에서는 후보 간 정책 차별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약 베끼기’ 공방에 대해선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현상”이라며 “지방선거는 흔히 중앙정치의 대리전이라고 하기도 하는 만큼 공약 유사성을 둘러싼 논란이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