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축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도권에 내년까지 비(非)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2030년에 11만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단기간 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비아파트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내 아파트 착공 지연 물량 10만 가구의 조속한 착공도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비아파트 현장 애로 해소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전˙월세 시장 불안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을 사실상 무제한 매입하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에 이은 2차 대책이다.
최근 전세사기 여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공급 위축이 심화된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도심 자투리땅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내년까지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지원한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12년에 수도권 7만4000가구를 포함 최대 12만가구까지 공급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PF 위기와 분양성 저하 등으로 2023년 이후 5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다.
인센티브로는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을 현행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5층’에서 ‘최대 6층’으로 완화한다. 세대수는 현행 ‘300세대 미만’에서 준주거˙상업˙공업지역 500세대, 역세권 700세대 미만’으로 개선한다. 일조권도 현행보다 느슨한 ‘건축물 높이 10∼17m까지, 정북방향 이격거리 5m로 통일’로 변경한다.
주차 규제의 경우 조례로 완화 가능한 범위를 현행 ‘20∼50%’ 에서 ‘50∼70%’로 확대하고, 승인권자가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시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150세대 이상 공급 시 설치가 의무화한 어린이집˙경로당˙주민체육시설 등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이내에 유사시설이 있는 경우 설치를 면해주기로 했다.
낮은 사업성과 겹겹이 규제로 방치된 공실 상가와 오피스를 프리미엄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 내년까지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넘게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내 2000가구 규모의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우선 리모델링한 뒤 공급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을 트여줄 예정이다. 내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사업자대출을 전용 60㎡ 이하의 경우 한도는 4000만원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는 0.4포인트 낮춰준다. 60∼85㎡라면 민간까지 포함 한도를 5000만원 더 늘려 지원하고 금리는 0.4%포인트 인하한다.
착공이 지연된 주택 사업장을 전담 지원하는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차 대책은 단기간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신규 공급모델 도입과 금융 지원 확대가 핵심”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