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는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려 영업을 하거나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넘는 중개보수를 챙긴 서울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7일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총 78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축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발생하는 고질적인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와 허위 매물,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사안이 무거운 17건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22건과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했다. 나머지 적발 건수에 대해서는 400건의 과태료 부과와 338건의 행정지도를 완료한 상태다.
◆ 미끼 매물로 소비자 유인... 법정 한도 18배 초과한 복비 챙기기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들의 수법은 대담했다.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인터넷 플랫폼에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미끼용 허위 매물을 다수 올려두었다.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전형적인 유인 수법을 쓰다 덜미를 잡혔다. 이른바 낚시성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셈이다.
한 자치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나 초과한 중개보수를 부당하게 챙겼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현재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가뜩이나 주거비 부담이 큰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중개보수 초과 수수는 중개등록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다.
◆ 연말까지 신축 단지 현장 점검 지속... 세금 탈루 의심 거래도 추적
시는 이번 중간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시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다잡을 계획이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구조를 깨뜨리는 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입주 일정에 맞춰 연말까지 자치구 합동 현장 점검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도 본격화된다. 현재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세금 탈루 의심 거래 40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자금 출처와 탈루 여부까지 샅샅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