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정부 초과이윤분배 강요 비판에 "해법은 사회적 대화"

"정부 문제의식 오역…노동자 간 격차 보고만 있어선 안 돼"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대기업 초과이윤 분배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건 억측"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삼성전자 노사의 길고 험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고 운을 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1년간 이룬 성과와 삼성전자 노사문제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勞勞)·주주 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뜻이고, 그 본질은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물음"이라며 "저는 그 해법이 사회적 대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면서 "이건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며,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만들어진 노조도 없다"면서 "결국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73.7% 찬성률로 가결된 27일 수원 삼성전자 본사 로고 앞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져있다. 세계일보

전날 김 장관은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다음 달 1일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대기업들의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노동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가 대기업 이익 배분을 강요한다는 건 정부가 제안한 사회적 대화의 목적·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시작으로 확대되는 노동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원·하청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