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까지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는데, 정부는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질 때까지 시장상황을 엄중히 살피며 정책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 발표한 공급방안이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도록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9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2030년까지 6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도 했다.
그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자재수급 애로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면서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이날부터 가동키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는 보상, 부지조성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택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사업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이어졌다”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 사업지 별로 그 원인을 빈틈없이 점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면서 “ 아울러,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