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표용지 노출 논란에 野 “탄핵 사유”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들고나온 것과 관련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이) 언론사 카메라 수십 대가 돌고 있는데 멀쩡히 기표된 투표용지를 들고나와서 보여주셨다”며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된다’고 제지하는데도, 반복적으로 투표용지를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고의”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나 다름없다”며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용지에 도장이 "반만 찍혀도 괜찮냐"고 문의한 장면의 영상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이 투표 도중에 기표소 밖으로 나와서 투표용지 기표 상태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묻고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 176조에 따라 투표지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해야 한다. 당에서 즉각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장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투표는 국민 앞에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비밀투표 원칙을 누구보다 앞장서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법률가 출신이자 수십 년 정치 경력이 있는 대통령이 이 같은 선거의 기본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부주의였다고 해도 중대한 문제이며, 의도된 연출이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하던 도중 기표소에서 나와 현장 관계자에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도 괜찮은가. 반밖에 안 찍혀서 무효(표)가 되지 않는가”라고 문의했다. 이 대통령은 무효표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뒤 다시 투표를 마쳤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은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현장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유효투표가 맞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보지 않았다고 확인해줬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유효투표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뉴얼에는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공개하려는 고의 여부 등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다른 여러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