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한 번 더 서울시장직을 허락해 주신다면 민선 9기 임기 시작 직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민 5대 명령’을 대통령 앞에서 설명하고 관철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며 “무거운 민심을 제가 대신 국무회의장에서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오 후보가 언급한 5대 명령은 ‘3대 긴급 부동산 정책 개선안’과 ‘2대 민생경제·민주주의 회복 제언’이다. 오 후보는 이를 ‘3부 2민’으로 표현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여건 정상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부동산 세금폭탄 예방 장치 마련 △수도권 규제 완화 △공소 취소 조항 저지를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 “공공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법적 상한 1.3배를 동일하게 민간 정비사업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는 “2008년 이래 서울 집값이 2배 이상 올랐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은 제자리”라며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중위가격 이하 1주택의 세 부담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고 재산세는 현재 주택가격 수준을 반영해 과세표준 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모두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 후보는 “대통령 공소 취소는 새로운 계급제 신분사회의 서막”이라며 “공소 취소는 이 정권 자멸의 신호탄임을 납득시킬 자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만 결심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공소 취소를 백지화할 것이고,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결코 허황된 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해서는 “지금 서울은 허수아비가 아니라 시민 권익의 수호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의해서 선택된 정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불허한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방통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임명직이고 서울시장은 1000만 시민의 선출직으로 그 무게가 참으로 다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