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며 1분기 깜짝 성장한 가운데, 경제부처 수장들이 최근 제기되는 증시 거품론과 적극 재정에 따른 후유증 우려를 일축했다. 초과세수와 재정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에 재투자하면 경제성장과 세수 확충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영상에서 코스피 8000선이 꺼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혁신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구조개혁과 잠재성장률 반등을 내세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주가에 부응할 만한 구조 개혁을 하면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띨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부는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AI·그린 대전환에 인력 양성, 청년 창업 등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력이 가해진다면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에 대해 “제2, 제3 메모리 반도체에 준하는 아이템을 개발해 과감하게 투자한 뒤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초과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며 “이게 1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강화에 과감히 돈을 써야 한다”며 “청년층 창업과 AI교육 등에 상당 부분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AI 대전환기에는 확실한 아이템에 돈을 과감히 써야 한다”고도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은 날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최근 초과 세수 기대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물이 들어올 때”라며 “이런 시점에서는 제대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성장의 성과를 기반으로 세입이 확충되면 이를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철학을 정부가 견지하고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도 역대급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 재정 ‘후유증’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상황은 매우 건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부채만 줄이면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악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투자하면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