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관 “반도체 이익 재투자가 최우선”, 당연한 상식이다

정부 내에서 ‘반도체 초과이익’을 둘러싼 분배 논쟁이 불붙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오늘의 이윤은 내일의 압도적 경쟁력을 위한 재원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자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했다. 이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금’ 제안과 맞물려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다.

초과이익 배분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기업은 이미 세금 납부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익의 적정선을 전제하는 만큼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한참 멀다. 가뜩이나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에서 촉발된 노조의 ‘이익 N% 분배’ 요구가 조선·통신·정보기술(IT) 등 산업계 전반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급해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이익은 투자, 고용, 연구개발(R&D)에 써야 할 경영자원이자 주주의 몫”이라며 영업이익 활용방안은 경영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특별권고까지 회원사에 전달했다. 이런 판에 정부까지 이익분배에 목소리를 키우는 건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망가트리는 자해적 행위에 가깝다.

노동부 장관의 문제의식은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간 임금 격차와 산업 양극화,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엄연한 현실이다. 올 1분기 저소득층이 소득만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규모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 해법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확 풀어 더 많은 투자로 세금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제도로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가 반도체 초호황에 취해 있는 사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기업들은 정부의 총력지원 속에 필사적으로 R&D와 시설투자에 몰두하고 있다. 김정관 장관의 말처럼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노조도 모자라 정부까지 많은 이익이 났으니 사회적으로 나누자고 압박해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날 기업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