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수사 경찰 '모욕죄' 판례 분석하며 압수수색 저울질

서울경찰청장 "국민관심 많아 엄정 수사"…피의자 소환은 없어
김병기 13가지 혐의 처분은 지방선거 이후로…"때가 되면 종결"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열어놨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착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뉴스1

박 청장은 "국민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모욕 혐의 등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을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아직 관련 피의자가 경찰에 소환된 사례는 없다.

10여개 비위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경찰 처분은 6·3 지방선거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박 청장은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때가 되면 종결되지 않겠느냐"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박 청장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수사에 대해서도 "지금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때가 되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 대해선 "아직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뒤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박 청장은 밝혔다.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유출된 CJ그룹 여직원 3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가 올라온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박 청장은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