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성향의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호의적인 댓글을 남겼다가 삭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특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구설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거 유세 글에 “훌륭하다. 고맙다”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글은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유 전 예비후보가 본선에 진출한 임전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쓴 글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할 당시 시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수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장관이 특정 진보 후보의 승리를 독려하는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긴 것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교원과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이 앞서 4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개입 금지를 엄중히 경고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교육 현장에서는 최 장관의 처신을 두고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충남교총) 회장은 지난달 29일 최 장관의 댓글을 캡처해 공유하며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하나도 못 누르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최 장관의 이 같은 ‘선거 개입성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 장관은 4월26일에도 임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장관과 교육부는 “개인 자격의 단순 참석”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렇다 할 사과는 없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후보는 “최 장관이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 댓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해당 기관은 선거의 공정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엄정히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세종교육은 특정 인맥이나 진영의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 장관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중단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