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빚을갚지 못해) 일가족이 집단 자살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빚을) 탕감하면 되지 않나. 파산해서 면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를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규정을 하고) 공격하니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줘야 한다”며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를 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라며 “금융기관의 장기연체 채권은 체계적 관리가 되는데, 개인 부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 각 부처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관심을 더 갖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총리께서 한번 챙겨봐 달라,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라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