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사건은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당초 경찰은 해당 발언을 한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2일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은 부정선거 검증 등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탄 교수 측은 수사관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탄 교수는 출석 요구를 받은 당일 경찰 조사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