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 성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이재명정부를 ‘강경 좌파’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두 보수 인사의 공동 기고문을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미 보수 성향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 니컬러스 에버스탯과 미 북한자유연합 자문위원 로런스 펙은 이날 ‘한국, 미국에 대해 강경 좌파 노선으로 전환’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WSJ 온라인판에 기고했다.
이들은 칼럼에서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기밀정보 공개 언급 논란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최근 미국에 비우호적 행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서울 강경 좌파 정부의 무모함과도 싸우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현 정권의 정치적 뿌리를 짚었다. 민주당 지도부가 1980년대 반미·친북 성향의 민족해방 운동권 출신이며, 그 인식이 현 정부의 대미 기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한국이 호르무즈해협 안정에 이해관계가 큰 국가임에도 “호르무즈 개방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란에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고 별도의 외교 대화를 제안한 점,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행동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한 점 등을 들어 현 정부가 미국의 중동 기조와 거리를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사실과 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 등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미·중 경쟁에서 미국 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봤다. 칼럼 말미에 두 필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 개헌·개혁 논의에 대해 “이런 변화는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굳히고, 한국을 사실상 일당 국가로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글은 WSJ의 공식 입장이 아닌 기고문 형식이지만, 한국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실렸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우려하는 미국 보수 진영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필자들의 주장은 최근 한·미 동맹의 실제 흐름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양국은 2일 서울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포함한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