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 무오류 함정 안 돼”

구체적 사건 거론 없이 강조
국힘 “대놓고 재판 취소 겁박”
靑 “국정운영 생각 밝힌 것”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19개 위원회·처·청으로부터 국정 성과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검찰청의 1년간 성과를 보고받은 뒤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면서도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며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고,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어서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과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놓고 재판 취소를 겁박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무오류의 함정을 운운했다”며 “이재명이야말로 가장 많은 오류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 투표로 막지 못한다면, 4일 헤드라인은 ‘이재명 재판 취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힌 것”이라며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