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인천 수도권매립지·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3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인천시장에 당선된 박찬대 당선인이 2015년 기후에너지환경부(당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체결한 ‘4자 협의체’ 합의에 대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해당 주장의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협의하겠다”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기후부가 함께 협의해 가장 나은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이번 지선 과정에 4자 합의에 대해 “독소조항으로 인해 인천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며 “추가적인 보상 마련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사업이 주민 반대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신임 지자체장과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선이 끝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주민들과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지방정부 대표들과 만나 합리적으로 하남 변전소 연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 2050년까지 장기 탄소중립 계획에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올해 2월까지 해당 내용을 반영해 개정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하지만 여야 간,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상반기 국회가 끝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정기국회 전후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2040년과 204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해 “선형 경로를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가장 강력한 목표치도 함께 제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경로’를 하한선으로 제시하되,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선호한 ‘오목 경로’ 등 보다 강한 감축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선형 경로’는 온실가스를 일정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뜻한다. 2050년 탄소중립 감축 경로로는 초기에 더 많이, 더 빨리 줄이는 ‘오목 경로’, 후반부에 몰아서 감축하는 ‘볼록 경로’, 매년 균등하게 감축하는 ‘선형 경로’ 등이 논의돼 왔다.
한편 기후부는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재생에너지·원전이 조화된 무탄소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본격화,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지난 8년간 탈(脫)원전 논쟁이 있었는데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윤석열 정부 때 정했던 원전 2기를 승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건설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은 특성을 감안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전국에 햇빛소득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까지 전기차가 누적 100만 대 가까이 보급됐다. 올해 특히 신차의 20% 이상을 전기차로 구매하는 시대로 들어서면서 심리적으로 대세화되어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이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다보니 일부 지방에선 보조금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지선이 끝났으니 추경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