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사태' 잠실 투표소 투표용지, 선거인 대비 49%만 준비 사실로

선관위 기준 '50%'보다 더 적어…결국 투표지 부족·봉쇄 사태로
투표함 반출된 투표소엔 새 기표도장, 유권자 개인정보 버젓이

이른바 '봉쇄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가 선거인 수 대비 절반 이하의 투표지만 준비한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

5일 오전 경찰 작전으로 투표함 2개가 반출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서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투표소로 보낸 투표용지 박스가 발견됐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남겨진 투표용지 박스. 연합뉴스

이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천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애초 선거인의 49.3% 분량만 준비된 것이다.

선관위 측은 선거인 수 3천856명의 50%인 1천928매를 기준으로 산정한 뒤, 내부 지침에 따라 100매 단위로 맞춰 1천900매를 인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지침상 100매 미만은 절삭(버림)을 한다"며 '1천999매여도 1천900매를 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종료 전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면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선관위가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하는 초유의 일이 벌여졌다.

그러나 일부 유권자 등이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했고, 여기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몰리며 이른바 2박 3일간의 '봉쇄 사태'로 이어졌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각종 선거 자료가 그대로 남겨진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선관위는 전에는 선거인 수의 60∼70%였던 본투표용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50%로 낮췄다. 이는 사전투표율이 높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대선·총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남는 투표용지가 부정선거 주장 단체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나 예산 낭비 논란 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 사용·미사용 투표용지를 전량 보관해야 해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투표용지 인쇄량 감축은 이런 실무적 부담도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한 점과 관련해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과 직무유기 등 혐의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한 잠실7동 제2투표소 내부에 각종 선거 자료가 그대로 남겨진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함 반출 후 투표용지 박스뿐 아니라 사용하지 않은 기표 도장, 추가 공급받은 투표지의 일련번호로 추정되는 메모 등도 다수 남겨진 상황이다.

특히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이 표시된 선거인명부 대조전표도 발견됐다. 선거 당일 줄을 섰지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에게 '대기표'로 나눠줬던 것이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투표 여부까지 추정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시위대는 지적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 반출 이후 현장 직원들이 투표소를 찾아 물품 정리와 회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