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안 특검과 특검보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엄 검사가 안 특검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엄 검사는 지난달 12일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 검사 3명 등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 바 있다.
엄 검사 측은 안 특검과 김 특검보 등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11일 상설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전 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증거 확보 현황과 관계인 입건 여부, 수사 방향 등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누설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안 검사 측은 상설특검팀이 ‘수사 외압’이라는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자 사실관계와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 기록과 공소사실에서 고의로 제외했다고 강조한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은 90일간 수사 끝에 당시 부천지청장이던 엄 검사와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는 지난달 20일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엄 검사 측은 “(상설)특검은 이미 기소 결론을 내리고, 중요 물증을 누락했다”며 ‘짜맞추기식 기소’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