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1년간 자치분권과 균형 성장 분야에서는 ‘5극3특’ 정책과 중소도시 성장 관련 과제가 높은 달성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세계일보가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공동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분권 부문 7개 국정과제 중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과제는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이었다.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 성장’은 5점 만점 기준 3.15점의 달성도 평가를 받았다. 두 번째로 달성도가 높은 과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3.12점을 받았다.
이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분권 역량 제고’(3.10점),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성장 거점 육성’(3.09점),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3.08점),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3.06점),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3.01점)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다.
해당 조사와 관련해 자치분권 분야 국정과제 분석을 맡은 협회 소속 중앙대 이종수 박사는 “현재 기준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분권은 답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이나 지방분권 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수반돼야 할 부분은 헌법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의 남은 임기 안에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지방분권과 관련해 확실하게 눈에 띄는 부분을 평가한다면, 디지털이나 인공지능(AI) 쪽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며 “여러 가지 금융이나 보조금 제도 지원 같은 것을 블록체인이나 AI를 통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의 지방분권 관련 국정과제 이행 방향성과 관련해선 “블록체인 정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블록체인 정부를 도입해 공공조직 인력·재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