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이번 주 협상 테이블에 앉더라도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협상에 돌입한다. 여야의 간극이 큰 만큼 협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민주당은 후반기에도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만큼은 반드시 후반기에도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기에 금융·통상 등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핵심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가져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뿐 아니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진 최종 관문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거대 여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마지막 견제장치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검찰개혁 후속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느 때보다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줄다리기가 계속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할 가능성도 나온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통상 원구성을 하는데 48∼54일 걸리는 등 헌정 공백 상태가 마치 관례처럼 굳어져 왔는데 잘못된 관행은 깨야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빠른 시간 안에 원내 협상을 할 것이고, 과거 관행처럼 시간 끌기하고 나눠 먹기식, 발목 잡기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