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해 보건·복지 및 교육·문화 부문 국정과제 달성도가 모두 5점 만점에 3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 부문 ‘K컬처’ 정책 달성도는 전체 국정과제 중 최상위권으로 평가됐다.
7일 세계일보·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현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협회 소속 정책전문가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달성도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 및 교육·문화 분야 국정과제 달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각각 3.15점, 3.26점을 기록했다.
보건·복지 부문에서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과제는 보건복지부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3.30점)다. 123대 국정과제 중 77호 과제로, 생계 및 의료급여 확대·인공지능(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4인가구 기준 6.51%)으로 인상, 급여액을 월 최대 207만8000원까지 늘렸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됐다. 지난 4월에는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뒤이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3.24점), 복지부의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3.21점)과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3.20점) 과제가 가장 높은 달성도를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달성도가 가장 낮은 과제로는 고용노동부의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2.99점)이 지목됐다. 99호 과제인 노동대전환은 정년연장 추진·퇴직연금 강화·이주노동자 취업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한다. 복지부의 ‘인구·가족 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3.00점)과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3.04점)도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도를 기록했다. 협회는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공공의료 정책의 중요도에 비해 관련 정책 성과 체감도가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 부문 국정과제 달성도는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3.49점),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3.44점),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3.33점) 등이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교육 부문 국정과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3.02점),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3.06점),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3.14점) 등이 모두 3점대 초반을 기록했다. 협회 소속 박석희 전략기획처장은 “교육 분야에서 교육격차 해소, AI 기반 미래인재 양성, 디지털 문화생태계 혁신,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